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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공법상계약 1. 의의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의도된, 복수 당사자 간의 상반된 의사표시가 결합되어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며 권력 작용이 아닌 비권력적 작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현행 법률상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학문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구별개념 - 사법상 계약: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결합되어 성립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법상 계약은 주로 공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체결되며, 반면 사법상 계약은 주로 사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체결됩니다. - 행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