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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책임과 보상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오늘은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주체(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판례는 사법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