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아카이브 미니 아카이브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취소심판 (1) 의의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 행정작용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주로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놓고 다투는 것으로, 행정심판법은 특히 이러한 취소심판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데 일정기간 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 (2) 성질 취소심판의 성질에 대해서는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와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으나,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3) 재결 재결은 행정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