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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종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이해됩니다. 한편 새로운 견해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정요건을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건 (Condition): 개념: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정지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한 호텔영업허가가 이와 같습니다. 2) 해제조건은 행정행위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