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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강제와 행정벌 전통적인 의무이행 강제수단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있습니다. 행정강제에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강제 행정상 강제집행 (Administrative Enforcement): 개념: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령이나 결정을 대상자에게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법규나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히 환경, 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공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예로는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규제를 어기는 사업체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