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률적 행정행위

행정의 법률적 행정행위

행정의 법률적 행정행위

한국의 법률적 행정행위 중 허가, 인가, 특허와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와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과 관련된 법률적 행정행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인 하명, 허가, 면제와 형성적 행위인 특허, 인가, 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명령적 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명령적 행위

 

1. 하명 (Designation):

• 하명은 정부나 상급기관에서 특정한 임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나 단체를 선정하거나 지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명의 의의는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는 특정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주체를 명시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재난 대응을 담당할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를 선정하는 것이 하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 조세의무부과처분

2. 허가 (Permission):

• 허가는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활동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가는 부작위 하명을 특정한 경우 해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이나 사업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활동을 시도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 운전면허 발급행위, 의사 면허(약사), 사설 법인 묘지 설치 허가 등

3. 면제 (Exemption):

• 면제는 규제나 의무에서 특정 대상을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제의 의의는 법규에 의한 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입니다. 특정 조건이나 상황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규정에서 면제되어 특정 대상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특정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일반 규칙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들은 법률체계 내에서 특정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특히 특별한 임무나 업무를 수행할 주체를 명시하거나 규제에서 특정 대상을 제외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형성적 행위

 

1. 특허 (Patent):

• 특허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특정인을 위해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와 같은 힘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특허를 획득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발명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사용, 제조,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신청은 발명이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이며,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부나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 허가됩니다.
• 예: 공무원 임용, 하천 점용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어업면허,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2. 인가 (Authorization):

• 인가는 어떤 권한이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인가의 의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분야의 권한을 인가받아야 합니다. 인가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검토를 거쳐 부여됩니다.
• 예: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사립학교법인의 이사선임행위, 사립대학설립 인가

3. 대리 (Representation):

• 대리는 특정 업무나 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타인이 행해야 할 행위를 행정청이 대신 해함으로써 타인이 스스로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 행위입니다. 대리인은 특정 권한을 위임받아 다른 사람, 단체, 혹은 기관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대리는 대리인이 대리를 위임받는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 대리는 특히 법적인 문제나 업무 처리에서 일반인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예: 행려병자의 유류품 처분, 조세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처분

이러한 행정행위들은 기술의 보호, 특정 활동의 합법적인 수행, 또는 대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제도는 법적인 보호 또는 권한을 제공하여 혁신과 공정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