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준법률적 행정행위

 

행정의 준법률적 행정행위

법률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인 기반과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명시적인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반면,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명시적인 법령이 부족하거나 유연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법규범에 의해 효과가 부과됩니다.

행정에서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공증 (Notarization):
   • 공증은 행정기관이 의문, 다툼이 없는 명확한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대해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공증은 주로 변호사나 공증인이라 불리는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문서 작성자는 공증인 앞에 나타나 문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공증인은 해당 동의를 확인한 후 공증 서명을 남깁니다. 이로써 문서의 진위와 유효성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유언서, 위임장 등과 같은 중요한 문서에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 예: 등록, 등재, 여권 발급, 각종 영수증 발급, 합격증서 발급, 운전면허증 교부
2. 통지 (Notification):
   • 통지는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입니다.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공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통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세금 부과 통지, 법적 소식 통지, 정부 정책 변경 통지 등이 해당됩니다. 통지는 대상자가 통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 예: 대집행계고, 특허출원의 공고, 납세 독촉, 귀화 고시
3. 수리 (Acception):
   • 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행정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며,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수행됩니다. 수리는 법적 효과가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출생신고와 같은 단순한 사실 행위인 접수와는 구분됩니다.
   • 예: 사직서 수리
4. 확인 (Verification):
   • 확인이란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공권력으로 그 존부를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확인의 법적 성질은 준사법적 행위로써  불가변력이 발생하며 원칙은 기속행위이고 예외는 재량 행위입니다. 또, 확인은 어떤 정보나 사실의 진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서류 검토, 본인 확인, 정보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이는 주로 신분증 확인, 자격증 발급 확인, 서류 제출 확인 등에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확인은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며, 행정기관은 이를 통해 정확한 행정절차를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제공합니다. 
   • 예: 행정심판의 재결,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당선인결정, 발명특허, 친일 반민족행위자재산 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 귀속 결정
   • ※ 공증과의 차이점은 확인은 판단의 표시 행위이고, 공증은 인식의 표시 행위라는 점입니다.

 

    ※ 특정한 행정행위를 위해 개별적으로 약속이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쳐 국민과의 계약이나 합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수한 행정행위를 확약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정부나 특정 행정기관이 미래에 특정 행동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확약을 우선순위의 결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들어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           니므로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확약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공증과의 차이점은 확인은 판단의 표시 행위이고, 공증은 인식의 표시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들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시민들과 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절차와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