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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을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취소심판 (1) 의의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 행정작용을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의 한 형태입니다. 주로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놓고 다투는 것으로, 행정심판법은 특히 이러한 취소심판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데 일정기간 내에 이를 해야 합니다. (2) 성질 취소심판의 성질에 대해서는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와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 있으나,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3) 재결 재결은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 오늘은 행정심판 개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한 근거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칙이 적용되어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개별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의 성격이나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의 구별..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은 크게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으로 나뉩니다. 또 실질적 쟁송은 행정심판(약식쟁송)과 행정소송(정식쟁송)으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다시 한번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뉩니다. 주관적소송에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이 있으며,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1) 행정상 쟁송의 개념 -광의의 개념: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정기관의 심리 판단절차를 말하며, 심판기관이 행정청인지 법원인지 또는 그 심판절차가 정식절차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