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와 행정절차의 발달과정

행정절차와 행정절차의 발달과정

 

행정절차와 행정절차의 발달과정

행정절차는 정부와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며, 조직된 방식으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행정절차와 행정절차가 어떻게 발달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절차

1. 광의의 행정절차

광의의 의미의 행정절차는 입법절차나 사법절차와 대응되며,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에는 사전에 이뤄지는 행정입법절차와 행정계획절차, 그리고 행정처분절차와 함께 사후에 이뤄지는 행정심판 절차, 행정강제절차, 그리고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2. 협의의 행정절차

행정 주체와 시민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이고 상호 협의적인 관계가 강조됩니다. 각 당사자는 공동의 목표를 찾기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며, 대화, 상의, 협의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행정결정을 내리기 전에 거치는 사전절차로,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행정지도절차 등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프로세스는 주로 사후적 구제 절차를 제외한 과정을 다룹니다.

 

3. 필요성

(1) 법적 보장 및 투명성:

행정절차는 법적 규제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는 정부의 활동이 합법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공정한 의사 결정:

행정절차는 의사 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 충돌을 조절하고 중립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효율적인 운영:

행정절차는 정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기여합니다. 명확한 규칙과 절차는 업무를 조직하고 업무의 중복이나 혼선을 방지하며, 작업 흐름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시민 참여 및 의견 수렴:

행정절차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실제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소송 및 갈등 해결:

행정절차는 불만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는 소송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

행정절차는 정책 수립과 시행의 일련의 단계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국의 행정절차의 발달과정

 

영미법계(영어 법계)와 대륙법계(대륙 법계)는 각각 영국과 대륙 유럽 국가들의 법체계를 나타냅니다. 이 두 법계는 서로 다른 법적 전통과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행정절차의 발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 영미법계 국가:

(1) Common Law Traditions:

영미법계 국가들은 common law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법과 선례에 큰 중점을 둡니다.

행정절차의 발달은 사례별로 적응과 개발되어 왔습니다.

 

(2) 실질적인 행정재량의 강조:

영미법계에서는 행정기관에 상당한 재량 권한이 부여되며, 행정절차는 실질적인 행정재량의 행사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3) 소송 중심의 분쟁 해결:

분쟁이 발생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주로 소송을 통해 해결되며, 행정재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4) 유연하고 선례 중심의 행정절차:

행정절차는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선례에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영국, 미국

영국에서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을 기초로 행정절차가 발달하였습니다. 1958년에는 '행정심판소 및 심문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심판소에 심의회가 설치되어 각 심판소가 절차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 5조의 '적법절차'조항을 중심으로 행정절차가 발전하였습니다. 적법절차에 의한 국민의 권리보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결정 과정에서의 사전청문을 받을 권리입니다. 또 헌법상의 적법절차조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46년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고 1966년에는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대륙법계 국가:

(1) Civil Law Traditions:

대륙법계 국가들은 civil law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전 및 법률에서 파생된 법적 규칙에 중점을 둡니다.

행정절차의 발달은 법률 및 법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법률과 규칙 중심의 행정절차:

대륙법계에서는 행정기관이 명시적인 법률 및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3) 행정재판의 중요성:

대륙법계에서는 행정재판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분쟁은 주로 행정재판을 통해 처리됩니다.

 

(3) 법률보장 및 예측 가능성 강조:

대륙법계의 행정절차는 법률적인 보장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하여 법률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독일, 프랑스

독일에서는 1976년 '연방행정절차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에는 고지, 청문, 등 절차규정은 물론 행정행위, 부관, 확약, 행정행위의 하자 등 실체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참사원에 의한 사후통제 중심으로 행하여지고있고, 사전절차로서의 행정절차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일반법으로서의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서야 몇 가지 중요한 입법조치(1979년 '이유부기에 관한 법률')가 이루어졌습니다.

 

※ 국참사원: 공공 행정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프랑스의 최고 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