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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과 기관소송(객관적 소송) 객관소송으로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객관적 쟁송은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을 말합니다. 객관적 쟁송은 특별히 법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소제기가 가능합니다.(열기주의) 민중소송 1. 의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 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행위가 법률에 어긋나고 이로 인해 일반 공익이 침해될 경우에 시민들이 직접 제기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행위를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성질: 민중소송은 주관적 쟁송이 아닌,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쟁송으로써..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에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피고적격으로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합니다. 당사자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성질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항고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과 유사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해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됩니다.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을 대상으로하는 복집적 쟁송인 반면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주체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은 특정 판결이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이며, 항고소송은 그 소송에서의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주로 특정 행정청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재심하는 과정을 거쳐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소송의 성격은 기존의 행정소송과 유사하지만, 항고 소송은 주로 상급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항고소송은 주관적소송으로써 쟁송당사자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최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국가 기관이나 행정부처의 행정행위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이 불만이나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부의 권한을 감독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행정소송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의 의의 법치 원칙 강화: 행정소송은 법치 원칙을 강화하고 국가 기관이나 행정부처가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감독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시민의 권리 보호: 개인이나 기업은 행정부의 결정이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부의 책임 증진:..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은 크게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으로 나뉩니다. 또 실질적 쟁송은 행정심판(약식쟁송)과 행정소송(정식쟁송)으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다시 한번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뉩니다. 주관적소송에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이 있으며,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1) 행정상 쟁송의 개념 -광의의 개념: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정기관의 심리 판단절차를 말하며, 심판기관이 행정청인지 법원인지 또는 그 심판절차가 정식절차인지 ..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책임과 보상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오늘은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주체(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판례는 사법설을 ..

행정공개 행정공개는 정부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을 일반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공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에서 행정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행정공개의 의의 (1) 행정의 투명성 강화: 행정공개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정책 수립,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정부의 활동이 공개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시민 참여 촉진: 행정공개는 시민들이 공공정책 및 행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합니다. 시민들은 행정..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한국의 행정절차는 주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한국의 행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한국의 행정절차는 헌법과 법의 근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은 행정절차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또한 1998년부터 일반법으로서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한국의 행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또한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고충처리와 관련되 일반법으로서 "부패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