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에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피고적격으로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합니다. 당사자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성질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항고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과 유사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해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됩니다.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을 대상으로하는 복집적 쟁송인 반면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주체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심적 쟁송이라는 점,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과는 달리 국가, 공공단체 같은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인 점에서는 민사소송과 같으나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고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적용법규의 특성(취소소송의 준용배제규정): 취소소송의 규정 중에서 소의 제소기간, 선결문제, 원고적격, 피고적격, 소송대상, 행정심판전치주의, 집행정지, 사정판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등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4) 당사자소송의 대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입니다.

 

3. 실질적 당사자소송

 

(1) 의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을 말하며, 당사자소송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실질적 당사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비슷한 형태의 소송입니다.

(2) 종류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 지급청구소송( 예: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청구소송,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소송, 퇴직연금지급거부에 관한소송)

 -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공법상 신분 지위확인소송(태극무공훈장수여자확인, 영관생계보조금기금권리자확인), 공법상 계약에 관한소송(서울시립무용단원해촉 무효확인, 공중보건의 계약해지 무효확인)

 

4. 형식적 당사자소송

 

(1) 의의: 행정청의 처분 등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으로 그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 않고 그 법률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피고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소송의 실질적 내용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송경제 등의 필요에 의해 당사자소송의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2) 필요성: 당사자가 다투고자 하는 것이 처분이 아니라 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인 경우 행정청을 배제하고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의 실질적 이해관계인을 피고로 함으로써 소송의 진행이나 분쟁의 해결에 보다 적절하다는 점에서 인정됩니다.

(3) 인정여부: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를 근거로 하여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별법 규정이 없으면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다수설입니다.

 

5. 당사자소송의 판결

당사자소송의 판결에도 일반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사정판결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취소판결의 기속력 조항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만, 취소판결의 제3자효, 재처분의무, 간접강제 등은 당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예시

 

(1) 당사자소송

-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해지에 관한 소송

- 구 도시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원 자격유무에 관한 확인소송

- 서울특별시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대한 소송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는 보상청구소송

- 석탄산업법 상 재해위로금 지급의 청구

- 한국전력이 텔레비전방송 수수료 징수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

 

(2) 항고소송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 고시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