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

오늘은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

 

공법상계약

 

1. 의의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의도된, 복수 당사자 간의 상반된 의사표시가 결합되어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며 권력 작용이 아닌 비권력적 작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현행 법률상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학문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구별개념

 

 - 사법상 계약: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결합되어 성립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법상 계약은 주로 공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체결되며, 반면 사법상 계약은 주로 사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체결됩니다.

 - 행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양측이 상반된 이익을 추구합니다. 반면에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자체적으로 단독 의사로 행하는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 행정계약: 행정계약은 당사자 중 하나가 행정주체인 모든 계약을 지칭합니다. 이는 공법상 계약과 행정주체의 사법상 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히 행정주체가 참여하는 계약에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행정계약은 공법상 계약과 구분됩니다.

 

3. 법적근거

 

공법상 계약을 인정하는 입장 중에는 이를 허용하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법상 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되기 때문에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도 체결 가능하다는 견해가 통설입니다. 공법상 계약이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체결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 계약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법령을 위배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평등과 비례의 원칙 등 조리상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행정지도

 

1. 의의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특정 개인에게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고, 조언 등을 통해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정지도에 대한 규정은 주로 실정법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행정행위가 독일, 프랑스 등 대률법계에서 기반을 확립한 반면, 행정지도는 주로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생성 및 발전되었다는 점이 그 특징입니다.

 

2. 성질

행정지도는 행정객체의 자발적 협력을 전제로 하며, 이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행정주체가 특별한 법적 규율을 받는 관리작용과 국고작용을 수행할 때, 개인 간의 상호 행위와 내용적으로는 유사하지만, 목적과 효과가 직접적으로 공공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권력작용과는 달리,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닌, 관리작용과 국고작용의 특성을 가진 행정작용입니다.

 

3. 행정지도의 장점과 문제점

 

(1) 행정지도의 장점:

 - 유연성과 신속성: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빠르게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개인화 및 맞춤형 접근: 개별 개인에 대한 행정지도는 해당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춘 접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개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 행정의 효율성 증대: 행정지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행정지도의 문제점:

 -  행정주체의 편견과 오류: 행정지도는 행정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체의 편견이나 오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감성과 형평성의 문제: 일부 개인이 특정 혜택을 누리거나 불이익을 받을 때, 행정지도에서의 민감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의 불투명성: 행정지도가 특정 개인에 대해 이루어질 때, 해당 절차가 투명하지 않을 경우 일반인들은 이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의사결정의 과도한 집중: 행정지도가 특정 개인에 대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의사결정이 일부 주체에게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