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의 의의

행정이념의 의의

"행정이념"은 행정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이나 관점을 나타냅니다. 행정이념은 정부나 조직이 행정 활동을 수행할 때 지향하는 원칙, 가치,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행위의 근본적인 동기와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행정이념은 특정한 시대나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특정 정부나 행정 조직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 행정이념의 의미

"행정이념"은 행정활동이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 또는 행정의 지도원리를 의미합니다.

 

행정이념은 행정의 존재이유가 되고, 의사결정에서 합리적인 가치판단의 기준의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에 대한 평가기준이 됩니다.

행정이념은 다양한 형태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특정한 정치 체제, 사회 체제, 문화, 이념, 그리고 행정적 가치에 따라 형성됩니다.

 

2.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부류

(1) 본질적 행정가치 : 행정을 통해 이룩하고자하는 궁극적 가치입니다. (정의, 공익, 자유, 평등, 사회적 평등)

(2) 수단적 행정가치 : 행정이 추구하는 본질적 행정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로서, 실제적인 행정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이 되는 기준입니다. (민주성, 능률성,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투명성 등)

(3) Anderson의 가치기준

- 정치적 가치 : 정치집단이나 고객집단의 이익을 고려하는 판단기준입니다.(선거직전 경기부양책)

- 조직의 가치 : 자신이 속한 조직의 생존이나 이권의 유지를 위한 가치기준입니다.(조직 확대개편)

- 개인적 가치 : 자신의 이익이나 명성을 고려하는 판단기준입니다.(이권이 개입된 사업추진)

- 정책의 가치 : 공익이나 도덕적 신념, 윤리기준에 의하는것입니다(토지공개념이나 금융실명제)

- 이념적 가치 : 현실의 모습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논리적으로 연결된 가치나 신념체계입니다(제3세계 국가의 민족주의적 결정 등)

(4) B.Bozeman의 행정가치 접근법

합리주의, 이기주의, 보호주의, 이전주의, 중개주의, 실용주의

 

3. 도덕적 가치의 목적론과 상대론

(1) 목적론(상대론) : 보편적 가치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릐 결과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의무론(절대론) : 결과에 관계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원칙이나 기준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 가치절대주의 입장입니다.

 

4. 행정이념의 역사적 변천

(1) 19세기 입법국가 시대 : 합법성

(2) 19c말, 고전학파 행정학 시대(행정관리설, 과학적 관리론, 정치행정이원론) : 기계적 능률성

(3) 1930년대, 기능적 행정학 시대 : 민주성(사회적 능률성)

(4) 1960년대, 발전행정론 시대 : 효과성

(5) 1960년대 말, 신행정론 시대 : 사회적 형평성

(6)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 시대 : 생산성, 효율성

(7) 1990년대, 뉴거버넌스 시대 : 민주성, 참여

 

5. 행정이념의 유형

공익, 형평성,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과 효과성 및 생산성, 합리성, 가외성, 신뢰성, 투명성, 기타 행정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