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실패와 행정국가론은 정부의 역할과 시장 경제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을 다루는 이론적인 개념입니다.

 

1.시장실패 (Market Failure)

시장실패는 시장 경제가 자원 할당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시장에서는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외부성(externalities), 정보의 불완전성, 공중재 문제 등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외부성은 시장의 거래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리키며, 긍정적 외부성과 부정적 외부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나 교육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행정국가론 (Public Administration Theory)

행정국가론은 정부나 행정기관이 사회 및 경제에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입니다.

행정국가론은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하고, 규제 및 감독을 통해 시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주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행정국가론은 정부의 개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종종 혼용되기도 하며, 현실에서는 시장과 정부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사회 및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정부 역할과 시장 경제의 상호작용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3. 정부실패

정부실패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개입이 오히려 새로운 폐단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실패 현상은 1960년대 에후 복지병으로 대표되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실패,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부문의 낭비와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으로 출발합니다.

 

4.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는 경제학자 켄데일 애로우(Kenneth Arrow)에 의해 1951년에 제시된 이론입니다. 이 정리는 다수결 원칙에 관한 것으로, 간단히 말해 어떠한 선택 과정이더라도 모든 특성을 만족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규칙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선택자의 독립성: 각 개별 선택자는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투표를 하고, 다른 선택자들의 선택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2. 비 독재성(Non-dictatorship): 어떤 개별 선택자도 항상 다수의 의견을 독점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되며, 의사결정은 다수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3. 전체 선호 순위의 투명성: 모든 개별 선택자의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전체 집단의 순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4. 사회적 선택의 불가능성: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적 선택 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개별 선택자의 선호도를 기반으로 한 투표 결과가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정부실패의 대응

정부실패의 대응으로서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이 대두되며, 그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의 민영화, 감축관리, 규제완화 등입니다.

 

6.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원인

(1) 시장실패의 원인: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 독점의 존재, 수익증가와 비용감소, 정보의 격차, 소득분배의 불공평

(2) 정부실패의 원인: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비용과 수익의 절연, x비효율성, 경쟁의 결여, 권력의 편재에 의한 분배의 불공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