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념의 유형(공익, 형평성, 합법성, 민주성)

행정이념의 유형

행정이념의 유형은 공익, 형평성, 합법성, 민주성, 능률성과 효과성 및 생산성, 합리성, 가외성, 신뢰성, 투명성, 기타 행정이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행정이념의 유형중에 공익, 형평성, 합법성, 민주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공익

(1) 의의

 공익은 행정활동의 근본적인 목적이며, 모든 시민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의 목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공익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대성을 가지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규법적 도덕적 요인이 경시되고, 국가의 이익이나 공동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습니다.

 

(2) 공익의 대한 접근방법

- 과정설(소극설) : 

개인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에 입각한 공익관으로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공익이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의 산물로 봅니다. 사익과 공익간의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공익과 사익은 충돌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 실체설(적극설) :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규범적, 도덕적 개념으로서 공익과 사익의 갈등이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공익이 우선시되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실체설은 공익 결정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는 비민주의적인 공익관이라는 문제점을 갖습니다.

 

- 절충설(합의설) : 

실체설과 과정설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절충설은 사익의 집합이 아닌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사익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공익을 다수의 이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2. 형평성

(1) 의의

 형평성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사회관계에서 가치의 적절하고 마땅한 분배로 이루어진 공정한 평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이란 사회적으로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수평적 평등), 다른것은 다르게(수직적 평등)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불평등이나 합리적 차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 이론적 근거

- 실적이론 : 기회균등을 전제로 능력과 실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공평하다고 보는것입니다.(자유주의자)

- 욕구이론 : 부나 가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따라 배분될 때 형평이 실현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사회주의자)

- 평등이론: 정당한 차별을 인정하는 견해로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3) 롤스의 정의론 (John Rawls)

- 정의의 제1원리 (The First Principle of Justice): 

제1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균일한 기회와 자유"를 보장하는 원리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경쟁 자유와 동질성의 원리 (Principle of Equal Liberty)"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사회의 구성원 간에는 모든 자유와 기회가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정의의 제2원리 (The Second Principle of Justice):

정의의 제2원리는 로울스의 이론에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a) 차별 원리 (Difference Principle):

이 원리는 부의 재분배에 관한 것으로, 부의 불균형은 오직 그것이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부의 재분배는 가장 불우한 이들에게 최대한 큰 이익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b) 공평한 기회의 원리 (Principle of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이 원리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진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사회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내에서는 기회의 원리가 차별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합법성

행정활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행동하며, 법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국가의 법치주의를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합법성은 행정의 안정성, 통일성, 예측가능성, 공평성을 높여줍니다. 다만 합법성의 지나친 강조는 법규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 동조과잉으로 목표의 전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민주성

행정이념 중 민주성은 중요한 개념으로, 현대 행정학에서는 국가나 지방 정부의 운영이 민주적 원칙과 가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됩니다. 민주성은 시민들의 참여와 권리 보장,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 민주주의적 사회의 발전과 안정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