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

인류의 발전과 사회적 진보는 과거 몇백 년 동안 세 가지 주요 섹터의 상호 작용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회의 영역에서 순수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부문(제1섹터)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민간부문(제2섹터), 두 부문의 중간에 위치하는 부문을 '제3섹터' 즉, 준공공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 섹터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으며, 함께 작용하여 균형 잡힌 사회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제3의 섹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개념

(1) 제1섹터(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정부와 정부 기관, 공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국민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안전을 책임집니다. 공공부문은 국방, 교육, 보건, 환경 보호,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공공부문의 목표는 공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제2섹터( 민간부문)

민간부문은 기업, 기업 단체, 기업가, 비영리 단체, 개인 및 기타 비정부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시장 경쟁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자본 투자,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들은 주로 시장 규모와 경제적 이익에 따라 활동하며, 경쟁과 수익성을 중시합니다.

 

(3) 제3섹터

제3섹터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비영리적인 조직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표적인 제3의 섹터의 예로는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자원 봉사 단체, 지역 사회 기반 조직 등이 있습니다. 제3의 섹터는 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촉진하며, 사회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3섹터로는 대표적으로 준정부조직과, 비정부조직이 있습니다.

 

2. 3섹터의 등장 배경

(1) 공공부문의 한계: 다원화된 사회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배분에 한계 때문에 대두되었습니다.

 

(2) 민간부문의 한계: 시장에 의존하는 경우 공공서비스 생산 시 무임승차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3. 준정부조직

(1) 개념

준정부조직은 법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조직형태를 취하면서도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정부조직은 종종 특정한 공공 서비스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나 운영은 받지 않습니다. 준정부조직을 그림자국가, 계약국가, 감추어진 공공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 문제점

관료의 퇴직 후 자리보장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등 은닉된 정부팽창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정부활동의 가시성을 낮춤으로서 정부 책임회피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4. 비정부조직(NGO)

(1) 개념

비정부조직(NGO)은 정부나 정부기관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비영리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회적, 환경적,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비정부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2) 특징

- 자발성

- 공익 추구

- 공식성과 지속성

- 사적 조직

 

(3) 비정부조직(NGO)의 주요 이론

- 공공재 이론: 시장에서 공급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는 주로 행정기구가 공급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공공재 공급체계하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NGO가 발생했다는 이론입니다.

- 계약실패 이론 : 서비스성격상 영리기업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비)정부 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 상호의존 이론 : 정부부문의 약점은 비정부조직을 통해 보완된다는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 소비자통제 이론 : 소비자인 국민이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했다는 이론입니다.

- 다원화 이론 : 사회서비스의 생산은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 기업가 이론 : 정부와 NGO는 경쟁과 갈등관계로, 정부의 내재적 한계와 정치적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 비정부조직이  발생했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는 각각의 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함께 작용하여 균형 잡힌 사회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