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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공법상 계약과 행정지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공법상계약 1. 의의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의도된, 복수 당사자 간의 상반된 의사표시가 결합되어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며 권력 작용이 아닌 비권력적 작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현행 법률상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학문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 구별개념 - 사법상 계약: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결합되어 성립되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은 목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법상 계약은 주로 공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체결되며, 반면 사법상 계약은 주로 사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체결됩니다. - 행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킨..

오늘은 행정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계획 1. 의의 행정계획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과거 근대시대에는 행정계획이 존재했지만 주로 방재계획, 국방계획 등과 같이 소극적인 분야에 제한되었습니다. 현대 행정은 광역화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행정기관 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기성과 종합성이 강조되어 행정계획의 중요성이 상당히 크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2. 기능 행정계획은 목표설정 기능, 행정수단 종합 및 조정 기능, 그리고 행정과 국민 간의 매개 기능 등을 수행하는데 기여합니다. 3. 법적성질 (1) 입법행위설 행정계획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직접적인 ..

오늘은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행정행위의 철회 1. 의의 (1) 개념 행정행위의 철회란, 처음에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행위의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향후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지만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2) 취소와의 구별 행정행위의 취소는 주로 처음에 있던 원시적 하자를 근거로 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이는 주로 하자의 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에 철회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변화된 사정에 대응하여 향후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주..

행정행위의 취소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결정이나 행위를 무효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행정상의 결함이나 오류로 인해 잘못된 결정이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결정이나 행위의 성립에 문제가 있음을 권한 있는 기관이 지적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소멸시키는 독립적인 행정행위를 수반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협의의 취소로서 직권취소 또는 광의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권취소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쟁송취소는 소송을 통해 행정행위의 무효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취소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무효 행정행위: 행정기관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2. 절차 오류: 행정절차가 부적절하게 ..

행정심판 오늘은 행정심판 개관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행정심판의 개념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에 대한 근거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칙이 적용되어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 신청을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혼용은 개별법률에 따라 행정심판의 성격이나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의 구별..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에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피고적격으로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합니다. 당사자소송은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1. 성질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항고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과 유사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항고소송과는 달리 당해 법률관계의 귀속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됩니다.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이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을 대상으로하는 복집적 쟁송인 반면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주체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은 특정 판결이나 결정에 불만을 가지는 당사자가 그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과정이며, 항고소송은 그 소송에서의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여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항고는 주로 특정 행정청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이를 재심하는 과정을 거쳐 정당성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항고 소송의 성격은 기존의 행정소송과 유사하지만, 항고 소송은 주로 상급법원에서 처리됩니다. 항고소송은 주관적소송으로써 쟁송당사자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 목적으로하는 행정쟁송을 말하며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최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국가 기관이나 행정부처의 행정행위에 대해 개인이나 기업이 불만이나 불복을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행정부의 권한을 감독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행정소송의 주요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의 의의 법치 원칙 강화: 행정소송은 법치 원칙을 강화하고 국가 기관이나 행정부처가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감독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시민의 권리 보호: 개인이나 기업은 행정부의 결정이나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정부의 책임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