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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 행정쟁송은 크게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으로 나뉩니다. 또 실질적 쟁송은 행정심판(약식쟁송)과 행정소송(정식쟁송)으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다시 한번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으로 나뉩니다. 주관적소송에는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이 있으며, 객관적 소송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같은 행정쟁송 및 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1) 행정상 쟁송의 개념 -광의의 개념: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일정기관의 심리 판단절차를 말하며, 심판기관이 행정청인지 법원인지 또는 그 심판절차가 정식절차인지 ..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정부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책임과 보상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오늘은 행정상 손해보상과 손실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상 손해배상 1.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주체(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판례는 사법설을 ..

행정공개 행정공개는 정부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을 일반 국민 또는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공공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아래에서 행정공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행정공개의 의의 (1) 행정의 투명성 강화: 행정공개는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정책 수립,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증진시킵니다. 이는 정부의 활동이 공개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시민 참여 촉진: 행정공개는 시민들이 공공정책 및 행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합니다. 시민들은 행정..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한국의 행정절차는 주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한국의 행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한국의 행정절차는 헌법과 법의 근거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은 형사사건의 적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 규정은 행정절차에도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또한 1998년부터 일반법으로서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법은 한국의 행정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과 절차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또한 민원사무와 관련된 일반법으로서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고충처리와 관련되 일반법으로서 "부패방지 ..

행정절차와 행정절차의 발달과정 행정절차는 정부와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촉진하며, 조직된 방식으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행정절차와 행정절차가 어떻게 발달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절차 1. 광의의 행정절차 광의의 의미의 행정절차는 입법절차나 사법절차와 대응되며, 행정의사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에는 사전에 이뤄지는 행정입법절차와 행정계획절차, 그리고 행정처분절차와 함께 사후에 이뤄지는 행정심판 절차, 행정강제절차, 그리고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절차 등이 포함됩니다. 2. 협의의 행정절차 행정 주체와 시민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이고 상호 협의적인 관계가 강조됩니다...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오늘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의의 여러 행정행위가 연이어 이뤄지는 경우,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 내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그 결정이 적법하게 인정된 경우, 이후에 이루어진 후행 행정행위에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하자의 승계입니다.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해당 행위의 하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될 경우, 그 행위의 취소 여부가 논의되면서 해당 행위의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선행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행정행위의 효력(구속력, 공정력, 확정력,강제력, 제재력) 행정행위의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 제재력은 행정법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행위의 특성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구속력 (Binding Force): 행정행위가 행정청이나 다른 개인에 대해 그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의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 제3자, 처분청, 관계행정청, 등을 구속하는 실적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력은 행정행..

행정행위의 하자, 부존재, 무효 오늘은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무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행위의 하자 의미: 행정행위의 하자는 해당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적법하고 유효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적법한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위법행위와, 적법한 조건은 갖추었으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원리와 판례에 대한 기준은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에 의존합니다. 하자의 형태: 행정행위의 하자는 내용 면에서 위법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경우와 취소원인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수나 오류는 단순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자 유무 판단기준시(=처분 시):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