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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오늘은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의의 여러 행정행위가 연이어 이뤄지는 경우, 선행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 내에 해당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그 결정이 적법하게 인정된 경우, 이후에 이루어진 후행 행정행위에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하자의 승계입니다.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해당 행위의 하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선행 행정행위가 취소될 경우, 그 행위의 취소 여부가 논의되면서 해당 행위의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선행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행정행위의 효력(구속력, 공정력, 확정력,강제력, 제재력) 행정행위의 구속력, 공정력, 확정력(불가쟁력, 불가변력), 강제력, 제재력은 행정법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행위의 특성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각각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구속력 (Binding Force): 행정행위가 행정청이나 다른 개인에 대해 그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속력이 있는 행정행위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의 법정요건을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대방, 제3자, 처분청, 관계행정청, 등을 구속하는 실적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력은 행정행..

행정행위의 하자, 부존재, 무효 오늘은 행정행위의 하자와 취소, 무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행위의 하자 의미: 행정행위의 하자는 해당 행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적법하고 유효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적법한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위법행위와, 적법한 조건은 갖추었으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원리와 판례에 대한 기준은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학설과 판례에 의존합니다. 하자의 형태: 행정행위의 하자는 내용 면에서 위법한 경우와 부당한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효과 면에서는 무효원인인 경우와 취소원인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실수나 오류는 단순한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자 유무 판단기준시(=처분 시): 행정소송..

부관의 종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로 이해됩니다. 한편 새로운 견해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정요건을 보충하기 위해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건 (Condition): 개념: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입니다.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건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1) 정지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한 호텔영업허가가 이와 같습니다. 2) 해제조건은 행정행위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행정강제와 행정벌 전통적인 의무이행 강제수단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있습니다. 행정강제에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행정강제 행정상 강제집행 (Administrative Enforcement): 개념: 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기관이 자신의 명령이나 결정을 대상자에게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로 법규나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히 환경, 안전, 보건 등과 관련된 공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의 예로는 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환경규제를 어기는 사업체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행정의 준법률적 행정행위 법률적 행정행위와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률적인 기반과 프로세스를 나타냅니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명시적인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반면,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명시적인 법령이 부족하거나 유연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준법률적 행정행위는 법규범에 의해 효과가 부과됩니다. 행정에서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증, 통지, 수리, 확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공증 (Notarization): 공증은 행정기관이 의문, 다툼이 없는 명확한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대해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공증은 주로 변호사나 공증인이라..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 수단 행정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은 행정기관이 시민 또는 기업에 대해 부과한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수단은 주로 행정강제,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벌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행정강제: 정의: 행정강제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행정 조치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개 법이나 규정에 따른데, 개인 또는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을 시도한 경우, 행정기관은 건설 작업을 중단시..

행정의 법률적 행정행위 한국의 법률적 행정행위 중 허가, 인가, 특허와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와 보호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개념과 관련된 법률적 행정행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인 하명, 허가, 면제와 형성적 행위인 특허, 인가, 대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명령적 행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명령적 행위 1. 하명 (Designation): 하명은 정부나 상급기관에서 특정한 임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나 단체를 선정하거나 지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명의 의의는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는 특정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주체를 명시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